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72		제출연월일 : 2022. 10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」의 유효기간 만료(2022.12.31.) 예정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, 지역축구 발전 및 시민의 여가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조례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.(안 조례 제5287호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신ㆍ구조문대비표: 붙임 참조

나. 관계 법령: 붙임 참조

다. 예산조치: 2023년도 예산에 반영 예정

라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2.9.5.∼9.26.) 결과: 의견 없음

2) 자치법규 입안점검표: 붙임 참조

3) 비용추계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사용한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조례 제5287호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“2022년 12월 31일”을 “2025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사용료 감면)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용료는 「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용료를 말한다. 다만,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.	제4조(사용료 감면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<단서 삭제>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사용한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조례 제5287호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	조례 제5287호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(유효기간)----------2025년 12월 31일----------------.

관계 법령

□「스포츠산업 진흥법」

○ 제17조(프로스포츠의 육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,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으며,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제1항,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.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와 납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1.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(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ㆍ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. 이하 제2호, 제3호 및 제6항에서 같다)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

2.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

3.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

4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

5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수익과 대부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여야 한다.
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, 제27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과 그에 딸린 부대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프로스포츠단(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고 투자자가 해당 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민간 투자자를 포함한다)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. 건설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⑦ 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프로스포츠단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⑧ 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프로스포츠단은 필요한 경우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할 수 있다. 다만, 그 수리 또는 보수가 공유재산의 원상이 변경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⑨ 지방자치단체는 제8항에 따른 수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「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」

○ 제13조(프로스포츠단 창단에의 출자ㆍ출연 등)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창단을 위한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프로스포츠단의 운영비(인건비를 포함한다)

2. 프로스포츠단의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

3. 각종 국내ㆍ국제 운동경기대회의 개최비와 참가비

4. 유소년 클럽 및 스포츠교실의 운영비

5. 그 밖에 프로스포츠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

자치법규 입안점검표

1. 입안시 유의사항

구 분	점검항목	검토사항	비고
1. 입법의 필요성	가.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(조례, 규칙)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자치법규 입법방식(제정, 전부개정, 일부개정, 폐지)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2.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	가.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, 의무 부과,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평등원칙, 비례원칙 등 「행정기본법」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3.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	가.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?	예☑ 아니오□
4.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	가.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?	예☑ 아니오□

2.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

구 분	관계부서 (기관)	협의결과	비고
가.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	예산담당관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나.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	민간협력과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다.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	정책기획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라.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	감독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마.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·승인·협의 등	중 앙 행 정 기 관	해당없음 ☑
		완료했음 □
바. 다른 실·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·국과의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사. 군ㆍ구에 재정·조직 등 행정적·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	군ㆍ구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아.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	관계기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자.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
3. 관계부서 심사·평가 사항

구 분	관계부서	협의결과	비고
가.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른 규제심사	시정혁신담당관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나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부패영향평가	감사관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다. 「성별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성별영향평가	여성정책과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라. 「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	경제정책과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
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비용 발생 요인 : 시민프로축구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

나. 관련조문 : 제3조제2항

2. 비용 추계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시민프로축구단 사업 지원 재정소요는 2022년은 실제 지원 예산, 2023년은 본예산 편성 요구액을 반영

- 2024년부터는 연 2%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추계 반영

나. 추계 결과: 68,650,407천원(5년간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합 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합 계	68,650,407	12,036,000	13,736,000	14,010,720	14,290,934	14,576,753
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 지원	68,466,030	12,000,000	13,700,000	13,974,000	14,253,480	14,538,550
인천유나이티드FC 서포터즈 활동 지원	184,377	36,000	36,000	36,720	37,454	38,203

다. 재원조달방안: 인천광역시보조금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첨부

4. 작성자   문화체육관광국  체육진흥과장  김 학 범

연도별 비용추계표

(단위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계
세입
	소계
세출	인천FC 운영 지원	12,000,000	13,700,000	13,974,000	14,253,480	14,538,550	68,466,030
	인천FC 서포터즈 운영 지원	36,000	36,000	36,720	37,454	38,203	184,377
	소계	12,036,000	13,736,000	14,010,720	14,290,934	14,576,753	68,650,407
재원 조달
국 비
시비	소 계	12,036,000	13,736,000	14,010,720	14,290,934	14,576,753	68,650,407
	일반회계	12,036,000	13,736,000	14,010,720	14,290,934	14,576,753	68,650,407
	특별회계
	기 금
군ㆍ구비
민 간
기 타